성범죄전문센터
2014-09-29
안녕하세요. YK법률 사무소 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일단 판결이 확정되고 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같은 사건에 대한 소송은 어려울것 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청구를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비용및 자세한 문의는 02-522-4703으로 예약후 방문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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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일단 판결이 확정되고 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같은 사건에 대한 소송은 어려울것 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청구를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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