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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0-06

안녕하세요. YK법률 사무실입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미수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성매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기 업습니다.

참고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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