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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0-19

질문자님이 전화를 한번 주신듯하네요. 카메라촬영죄도 미수에 그치더라도 미수범도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시고 카메라촬영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선처를 바라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