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기간 및 확인.....인권침해여부
sungwon 2014-10-24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위헌여부도 부탁드립니다.
헌법에서는 2개월의 기간과 1번의 연장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제한없는 연장 및 재발부의 연속성은 통신제한조치연장 위헌이라고 알고있구요.
본인에게 어떠한 사실확인도 거치지않은채 경찰이 일방적으로 9개월째 통신제한조치를 취하고있다면
그리고 공공연한 미행과 감시로 사생활에 피해를 준다면...공권력에의한 인권침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