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10-27
안녕하십니까.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귀하의 사건은 준강제추행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해 처벌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기때문에 사건이 경미하다고 하여도 남자친구분이 본 현장을 목격한 이상 신고를 하게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297조 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되신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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