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10-28
안녕하십니까. YK법률사무소입니다.
동종죄명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죄명으로 단속에 걸리셨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벌칙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전과로 처분받은 기록 때문에 가중처벌 받게 되며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선임 및 자세한 법률상담은 02-522-4703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