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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1-21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상대방 여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다소 엄중한 법정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 되는 등 처벌 후 법적 불이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신 것 같으니 부모님과 상의하시어 신속한 전문 상담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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