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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1-24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삽입을 시도하였다면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고하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폭행의 흔적이나 협박의 유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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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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