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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1-27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초범의 경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합의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했다는 점에서 재판의 양형 과정에 참작될 뿐입니다. 합의금액은 피해정도, 상대방의 여력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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