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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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1-27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안타깝게도 상대방에게 속아서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관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