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 입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학생이 사촌오빠에게 거짓말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사촌오빠가 그러한 내용으로 신고를 한다면 미성년자 대상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십니다.
만약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강간을 할 경우 링크에 첨부해 주신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