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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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2-02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성매매 혐의 입니다. 성매매의 경우 양측을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게 되는데 이 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본인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뒤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시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문 기관의 도움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시고, 법적 대응을 통해 그 피해를 보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