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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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2-05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 입니다. 만14세의 학생과 교제하는 것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또한 만14세의 학생과 사랑을 전제로 합의하에 한 성관계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관계를 갖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인 비난은 감수하셔야 할 것이며, 정말로 교제하는 친구를 위한다면 성적인 관계는 성인이 된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성관계에 대한 진지한 합의가 없다면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