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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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12-05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센터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기록에만 남을 뿐 형법적인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후에 동일 범죄(성매매)로 또 다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그 때에는 가중된 구형으로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번복 절차는 존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용에 비해 꼭 필요한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 억울하시다면 전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