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물유포죄 및 영업방해죄? 아청법위반죄?
문기범 2014-12-20울산 쪽에 있는 대학생 이면서 졸업반 예정인 취업준비생 23살 학생입니다.
학교는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금요일) 밤8시50분~9시경 자신의 성기노출사진을 잠깐 올려었습니다. 그때 까지는 큰 범죄라는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나 싶어서 9시 되기1~2분전 사진과 글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8시 59분에 채팅어플운영자가 저한테음란물유포및 아청법위반 영업방해로 고발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놀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죄인지를)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한번만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플 운영자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사진을 한 여학생이 봤고 그 부모님이 보고 채팅어플 운영자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 사진 주인 고발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를 고발하겠다고 했답고 합니다. 그래서 채팅어플 운영자를 저 한테 고발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내왔고, 진짜 몰라서 그 채팅어플 운영자님한테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벌금 100만원 영업방해죄로 150만원 벌금을 내야한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월요일날 고발장이 갈꺼라고 하던구요. 불안감과 후회가 엄청 몰려왔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구요. 찾다보니 기소유예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기소유예는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기소유예 받지 못하고 유죄가 되서 전과자가 될까봐. 너무 두렵고 밥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온라인상담문의를 했던니 변호서 선임을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