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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최영철 2014-12-25

정말 막막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년반 넘게 사귀고 헤어진 여자 친구가 절 강간 및 폭행 사기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11월 4일경 저는 저희 집 우편함에 2통의 우편을 받았는대 확인해 보니 과태료랑 음란행위죄라는 벌금 고지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숨기고 조마조마 하다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반반 부담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여자 친구도 알았다고 하여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러고 제가 집에서 p2p사이트에서 만화책과 무협소설을 자주 받아 보는대..

야동 하나를 보는대 저랑 전에 여자 친구의 동영상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동영상은 저장해두고 캡쳐하고 했어야 했는대 증거물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11월6일에 찍힌것 같은 모텔에 가서 혹시 있을 몰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였고, 찾다가 서로 지쳐서 침대에 누워서 제가 전에 여자 친구에게 힘들다고 말했더니 전 여친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러고 서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전 여친도 저를 애무도 해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같이 씻고 모텔을 나오고 내일 다시 오자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도 몰카를 찾다가 자연스레 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당시 전 여친 스스로 옷을 벗었는대 조서를 보니 제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슴도 만지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그러고 관계를 맺고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같이 여행을 가자고 약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11월8일에 제가 묘이장으로 인해 바빠서 만나지를 못하고 저녁에 만나서 차안에서 또 관계를 맺었는대 여자측에서는 제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날은 전 여친이 파란색 아디다스 츄리닝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로 합의에 의해 관계를 맺었습니다. 분명 여자분도 제가 손으로 오르가즘을 느끼게하니 오랜만에 자위하니 기분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저희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대 이제 와서 제가 성관계를 안해주면 주변에 알리고 부모님에게도 알린다고 협박을 통해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서 조서를 작성하였고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협박을해서 관계를 맺은것도 아니고, 폭행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여자분 진술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대화내용 그런것도 없습니다. 여자측에서는 5-8일에 걸쳐서 관계를 맺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계를 맺은것은 6-9에 걸쳐서 맺었고, 여자측은 모텔에서 3번 차에서 1번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모텔2번 차에서2번 진술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담당 수사관이 동영상 부분에 대해

거짓말탐지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시 거짓이면 가중처벌을 당한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여자측에서 협박은 제가 관계를 안해주면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고 부모님에게 알린다고 말하면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 각자 처리하자고 말하고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빨리 동영상을 찾겠다고 말을 했을뿐 관계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폭행은 제가 제 차에서 내리라고 4-5회정도 말하였습니다. 그런대 내리지 않아 제가 조수석으로 가서 멱삭을 잡았습니다. 여자분은 저를 폭행하여 얼굴에 상처를 내고 치료중이던 임시치아가 깨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측에서 부모님이 지금 사이가 안좋다며 극구 말렸습니다.

조서를 받고 나왔는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여자측에서는 관계를 맺은걸 무조건 강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만 있습니다. 고소인측에서는 문자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이고요..

28일 일요일 오후2시에 고소인과 저와 진술이 너무 달라 대질 심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1.위의 상황으로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2.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합의를 하게되면 저의 죄를 인정하는게 되나요?

       3.재판까지 가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4.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5.거짓말탐지기시 거짓이 나오면 가중처벌이 정말인가요?

       6.동영상을 찾으려고 노력중인대 못찾으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