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년시기 수차례이 준강간
익명 2014-12-251. 유년시기 수차례이 준강간 같은 경우는
보통 준강간과 다를바 없이 2년이상밖에 형벌이 안되나요?
2. 녹취자료가 증거자료로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언 좀 주세요.
3. 녹취자료가 증거자료로써 법정에서 효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유년기 유사강간은 실증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데요
이럴 경우는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은가요?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4, 피의자 혈연들에게 2차피해를 입었는데요 앞써 말한 유사강간이 성립되지 않을경우
추가 소송또한 무의미한건가요?
5. 강제 정신장애자로 몰려 협박당한고 무고죄와 해링현상을 운운하는 피의자의 혈연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피해자로써 받을 수 있나요?
5-1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