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일이라 거두절미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대상에 해당되나요?
2. 선고유예를 받아도 신원조회하면 범죄경력이 조회될까요?
3. 조회된다면 언제까지 조회가 되나요?
4. 수취인명부에 있는 명단은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삭제가 가능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