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
y 2015-01-28
수고하십니다.
1. 8년전 회식후 노래방에서 노래부를때 어깨동무를 했다하여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며칠뒤 합의금없이 고소취하를 받은 일이 있는데 이부분도 성추행 공소권없음 으로 수사경력자료가 남게되나요 2013년 법이 강화되기전과 후 경찰단계에서 고소취하되면 불기소의견으로 수사경력자료 자체가 남아있지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남아있다면 공중밀집장소로 5년간 남는것인가요
2.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팔짱끼고 잠을 자다가 고개나 팔짱이 옆사람의 어깨나 상체앞쪽에 접촉하게 됐다면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한다면 이것도 추행이 성립되나요. 지하철에서 잘때가 있는데 꽃뱀 표적이 될까봐 잠도 못자겠어요
3. 경찰단계에서 고소취하된 공소권없음도 향후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받는다면 동종전과로 처벌되나요
억울한 누명쓰는 일이 없도록 대중교통이용시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