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상담드립니다
qwdrt 2015-02-10안녕하세요 사건상담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성폭력사건입니다
현재 공소사실로는 주거침입강간등,강간미수,주거침입강간,강간등상해,유사강간,강간등상해 등 총
7건에 사건입니다 마지막 한건의 적용법은 확인하지못했습니다.여성을 뒤따라가 폭행을 한것입니다
현재 1심재판은 끝이났고 검사쪽 구형은 징역15년,신상공개5년,전자발찌10년을 하였는데
재판진행중 치료감호소로 정신감정을 받으로 가서 정신감정결과 주요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
후군이며 우울감,자신감의 감소,의욕의 저하, 죽음에대한 생각, 불면, 습관적인 음주, 음주조절
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 증세들을 현재보이고 있으며 본 사건들 범행당시의 정신상태는 의존적인
음주 기왕력 및 알코올 섭취 상태로 인하여 상기 정신증세들외에도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정서
불안정, 기억력의 저하,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을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가정환경과 폭력적인 아버지밑에 자란 환경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를 하였다는점 주변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있다는점 가정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점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님께서 1심선고때 심신미약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시고 피해자중 1인과 합의 하였다는점과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불우한 가정환경등 여러가지를 배제하시고 판사님도 마찬가지로 징역15년,
신상공개10년,전자발찌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정말 너무 큰 충격에 빠져있고
항소를 준비하고있는 과정중입니다 여쭤보고 싶은점은 1심때 받아들여지지 않은 심신미약 과 1건
의 합의 그리고 추후 볼 합의건 본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는점 등등을 다시 변론한다면 2심때도
만약 모든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있는지가 궁금하고 2심때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어느정도 감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량감경이든 어떤 감경이든 이루어지지 않아
정말 큰 충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