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 처벌 수위
등칡 2015-02-16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몰래카메라로 인한 고발에 대한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2014년 12월 29일(월)에 현장에서 발각이 되었던 건으로 오늘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청이 왔네요.
초범이고, 그 건 외에 백여장의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각 된 후 해당 피해자에게 자필 자술서를 작성하여 자술서를 통해 사과 하였습니다.
2010년 2월쯤에 저작권법 위반(영화 웹하드 업로드)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고발 주체가 회사(대표)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였으나 이렇게 고소까지 가게 되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