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드립니다.
2010년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결문을 다시 읽어봤는데 판결날짜가 2010년 7월입니다.
신상정보등록할때 경찰서에서는 10년이라고 말했고
그 이후에 20년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는 신상정보등록기간이 10년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20년이 맞는건가요?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