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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어디까지 처벌받나요?

김준현 2015-05-05

4월에 통과된 시행령에서 p2p 사이트 등에서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한 경우 처벌받는다고 나오잖아요?

 

성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다운하는 것, 성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보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물론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