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익명 2015-06-25안녕하세요?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 입니다. 학교에서 아청법에 대해 토론을 하기로 하였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질문글을 드립니다.
1.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열기와 저장이라는 창이 나오는데, 이것은 범법행위인가요?
2.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청물을 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게시물을 올려서, 누가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원래 소지죄라는게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수도 있는건데, 이러한 게시물을 검경한테 신고하면 검경은 수사를 나설 수 있나요?
3. 보통 중3정도 까지는 그렇게 심한 형벌을 안때리잖아요? 그러면 중3짜리가 아청법 소지죄에 걸린다면 보통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친절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