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관련 문의
문의 2015-08-05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올해 1월 친척 동생이 동성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서
유죄 판결과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다가 7개월이 지나서 털어놔서 너무 놀랐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강제추행관련 형확정이면 신상이 등록되고 20년간 매년 경찰서에 나가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합니다. 젊은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당시 너무 무서워서 동생이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건 경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거의 만취 상태에서 동네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자던 사람과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주요부위를 만지게 되었고, 심신이 미약한 만취 상태에서
자기가 자위행위를 해주면 그 사람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되는 생각에 옆 사람
성기로 자위 행위를 하였고, 그 사람도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정 후 갑자기 동생을 성추행 범으로 고소를 했고,
(피해자는 증거를 잡기 위해 사정시까지 참았다고 합니다)
동생 손에 묻은 정액이 증거 자료가 되었고, 피해자는 합의도 필요 없다고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하며 가버렸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도 못했고 합의도 보지 못해 유죄판결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십대의 나이에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인생에 빨간줄이 가고,
앞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거란 생각에 너무 속상합니다.
부모님도 모르시는 상태인데, 혹시 알게 될까봐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술이 너무 취해서 미쳤었다고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어 벌금형까지 받은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신상정보등록이라도 기각 처리는 어려울까요?
수십년을 전과자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 혹시 방법이 있거나 더 필요한 사항이나 내용이 있으면
답변 주시면 바로 상담요청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