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의뢰인 2015-08-09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친구가 공무원시험준비중인데,
얼마전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에 가서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경찰에 적발이 된다면 얼마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이런 죄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친구는 처벌이 커서 공무원시험보는데 지장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의 업주가 경찰에 체포되어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거기를 이용한 사람들도 모두 수사를 하나요?
카드로 결제한 사람들이나 전화번호를 남긴사람들은 수사를 할 것도 같고,,
수사를 한다면 그 숫자가 많아서 하지 않을 것도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실무에서는 보통 업주만 처벌하고 이용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