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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2015-09-08

2015년 6월 28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했고 2달간의 수사 끝에 검찰 송치후 하루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이낫습니다.

 

문제는 검찰 송치 하루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온 것이 무고죄 검토를 대충 한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피해자와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교제한 사이고 헤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2015년 6월 24일 피해자로부터 "아직도 보고싶어 내가 어리석었어 좋은 여자만나"라는 메세지를 받았고 6월 28일 새벽에 만나 지인2명을 포함 4명이서 참이슬 후레쉬 3명을 시켰고 마감이라는 말에 술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그후 지인들은 집에 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을 들어갔고 오후5:00에 퇴실하였습니다. 모텔에서 총 3회의 관계를 맺었고 강제성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2번째 관계 시 피해자는 관계 도중 아프다며 "빼" 라고하며 스스로 엉덩이를 내려 성기가 빠지게끔하여 관계를 못맺었습니다. 첫번째와 세번째 관계시에는 그런 거부의사 없었고요. 퇴실하고 피해자는 목이 마르다고하여 스타벅스 커피숍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직접 음료를 주문하였고 저도 비슷한 음료를 주문하여 마시면서 나왔습니다. 마시면서 지하철을 탔고 지하철에서 지하철문에 비추는 모습을보며"오빠 생각보다 키가크네?"라고 하였고 동영상 추천해줄테니 집에가서 한번봐봐 라며 동영상도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동안도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였고 피해자의 집앞 아파트단지에서 30분가량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카카오톡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그러던 중 제가 피해자와의 과거 안좋은일들이 떠올라 "다시 만나도 너를 못믿을 것 같다"라고 보내자 피해자는 "그럼 나랑 왜잣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7월 9일 저를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조사당시 전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대화방나가기로 없어진 상태라 전문복구업체에 의뢰하여 복구한 후 증거로 제출하였고 조사당시 담당형사가 그날 같이 술을 마셨던 지인2명에게 전화로 물어본 바 피해자는 취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전 경찰공무원시험을 어연3년째 준비중이고 신고당한 시기에는 필기시험을 합격후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공무원시험에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기 위해 신고를 하였고 실제로도 신고시 "피의자는 경찰시험을준비하는사람이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모텔에서 오후5:00까지 같이 있을수가 있고 또 모텔에서 나와서 목이마르다며 음료수를 주문 할 수 있는지 또 사건 발생일부터 다다음날까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 또 신고한 사람으로써 수사에 협조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써 심리가 불안하다며 거탐기거부한점과 2015년 7월17일날 뉴질랜드로 2주간 놀러간점, 신고 할때도 피해자의 진술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점  그리고 7월9일 신고할때까지 저에게 성폭행이라는 언급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 술에 취했고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텔 3층까지 따로따로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지(피해자는 진술시 모텔3층 계단을 밟고 올라가다가 넘어질뻔했다고 진술함) 또 피해자1차진술 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2차진술시 거부를 했음에도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 번복한 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9월4일날 그 관할 검찰청에 무고죄에 대한 검토를 한번 더 해주셨으면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관계후 다음날인 29일 카카오톡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지나 밑에있는 내용만 복구가 되었습니다.

피의자 : 아니 안먹어봤어 빙수카페인가???

피의자 : 그때너랑첨이자마지막으로가봄

피해자 : 엄마랑 빙수먹었어 날씨가 엄청더워 ㅠㅠ

오빠 모해?

피의자 : 누워서선풍기ㅋㅋㅋ오랜만에 많이걷고 몸써서그런지개피곤하다

피의자 : 여름개싫어 시원하게입었냐

피해자 : 나도 누어서 선풍깅

오빠만날때마다 신체나이가 줄어드는것같아(훌쩍)

피의자 : ....잠들은거같다....

피해자 : 나도 나른해서 잠들었당

오빠모해??

피의자 : 엽떡먹었어 또폭식하네ㅋㅋㅋ 대문에 도어락 건전지 떨어져서사오래

피해자 : 폭식해두됭 나는 밥먹으려구

피의자 : 다시 연락하게 되서 좋다 근데 아직 내가 취직을못했잖아 그래서 조심스럽다 그래서 만났을때 다시 사귀자고 못한거고 ㅋㅋㅋ 너도 할말있다고 하지않았냐 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