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 의뢰 전에 간단하게나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도움을 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누드 사진 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두 건의 촬영은 각기 다른 사람(A, B)이고,
한 차례(A)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촬영이 있었으나,
다른 한 차례(B)는 계약서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 촬영된 사진 파일이 C라는 사람으로부터
촬영한 사진 파일이 유료로 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드리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수소문을 한 끝에
사진 유포에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과 촬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만,
A가 유포와 관련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B는 유포와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계약서라던가 임금 내역이 통장 기록으로는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C는 잠적할 것을 우려해 일단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① 어떤 내용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고,
무엇보다 C의 인터넷 유포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막을 수 있게끔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② 또한 해당 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민원 상담 하였더니
A와의 계약서에서 본 사진과 관련한 모든 라이센스가 A에게 귀속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된다는 문구가 있는데다, 성행위 관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A에게 사진 유출과 관련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신체 중요부위가 너무 적나라하게 촬영돼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A와 B에게는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 근무 중이라 평일은 오후 7시 이후 찾아뵐 수 있고,
전화나 이메일 연락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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