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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관련하여
하종기
2021-11-24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성폭력관련 형사재판입니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안되어 공탁이라도 할려고 하는데
고소인 피해자측에서 공탁을 거부하면 정말 할수가 없는건가요
공탁하려고 하는데 아직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측은 합의나 공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변호인측과 피고인 변호인측과의 협의로 인해 가능한지요?
피해자측에서 꼭 처벌을 원한다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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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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