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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준강간죄
노성준
2016-03-26
술을 먹고 둘다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죈가요 준강간죈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제가 강제로 했다고 인정한 녹음파일을 가지고있는데 그것이 협박과 폭력으로 인해서 녹음됬다고하면 증거로 채택될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죄가 성립된다면 19살이고 초범인데 형량은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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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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