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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사건입니다.

김형국 2016-04-04
2016.4.1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혐의는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입니다. 현재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으로 수험기간은 올해로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수험기간 중 너무나 외롭고 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가끔 누군가와 그냥 대화상대가 필요해서 시시콜콜한 통화를 아무나 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끔 불면증이 생겨 밤에 잠을 못잘 때마다 그럴때 마다 발신제한으로 예전에 알고 지낸 여자친구나, 랜덤채팅에서 여자라고 하고 알려준 번호들, 혹은 아무 번호나 찍어서 전화를 받지않으면 그냥 말고(대부분), 전화를 받으면 장난으로 친구인 척을 하거나 아는 사람인 척을 해서 통화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전화를 받더라도 누구인지 확실히 물어보거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할때는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차시험을 한문제 차이로 떨어지게 되고 너무나 큰 충격과 좌절감에 쉽사리 공부를 할 수 없었고,패배감에 젖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작년 12월 31일에 혼자 고시원에서 평소 마시지 못하는 술을 좀 마시고 술에 조금 취한 채, 순간 충동적으로 또 중고나라에서 알게 된 번호로 발신제한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받길래 저는 자기야라고 하면서 남자친구인 척 흉내를 내었고, 그 여성분도 제가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했는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대화를 하다가 저도 너무 이런상황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순간적인 그런 욕정을 제어하지 못하고,통제하지 못하고 음란성 말을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달라고 애기하고 서로 신음소리를 내며 서로 자위를 하고,대화를 하다가 통화를 끊게되었습니다. 이후 3~4차례 전화로 서로 그런 행위들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여성분이 확실히 제가 남자친구가 아닌 것을 아셨는지 응하시지 않았고 이런저런 겉도는 애기만 하다가 끊고, 총8번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기록상) 당시에 진짜 너무 신기하고 웃기다라고만 단순히 생각을 하고 그 이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월 말에 경찰에서 피해자가 신고접수를 정식적으로 해서 본인 통신기록도 확인을 다 했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머릿속이 하애지고 온몽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 앉아 하루종일 있다가 작년 수험준비 할때 과목 강의를 하신 알게 된 법무사님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서 법무사님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법무사님께서 우선 경찰조사 받을 때는 본인에게 불리한 말은 절때 해서는 안되고 경찰조사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여자친구인줄 알고 전화를 한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알던 여자친구인 줄 알고 나는 한거였고 그 여성분도 남자친구인 줄 알고 서로 기분좋게 합의하에 한 것이고 저는 맨 마지막 통화를 할때까지 상대방도 다 받아주고 응하길래 그 알던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것이다 라고 경찰조사 때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해버렸고, 제 양심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 알던 여자인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게 된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뒤에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선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그리고 제 양심을 속이는 일이 될텐데,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정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막막하고 답답하고 미칠지경입니다. 이번주에 경찰이 한번 더 전화하면 출석하라고 애기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지..잠을 잘수가 없고, 지금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올해 8월에 1차시험이 있습니다.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준비해 온 시험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제가 남자친구인 척을 해서 그렇게 음란하게 통화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제출과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여성분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합의해주신다면, 선처를 구한다면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확실히 선처받고 이렇게 반드시 되고 싶습니다. 정말 제 인생이 달린 시험입니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지금상황에서 최대한 가장 빨리 선처를 받아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시고 정말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지금 주관적인 심정이나 상태는 글로는 도저히 표현되지 않아 최대한 배제하였고 정말 양심적이고 정말 진심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직시해주시고, 형식적이 아닌, 진실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