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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45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2019-08-23
44

[행정소송]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19-08-14
43

[근로계약성립]해고무효확인및임금

 		2019-08-14
42

[근로자성 인정]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08-14
41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

 		2019-07-24
40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중요판결]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7-23
39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중요판결]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9-07-23
38

산재사건 미용사 등 육체노동 기초한 경우 가동연한 65세로 인정할 수 있는 판례

 		2019-07-17
37

산재사건 업무관련성 인정여부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 판례

 		2019-07-11
36

사업장의 근로자수 산정에 관란 판례

 		2019-07-11
35

위임계약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2019-07-11
34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

 		2019-07-11
33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05-03
32

2016다2451 임금 (아) 상고기각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2019-04-22
31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은 근기법 위반으로 무효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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