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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제목 작성일
75

글로벌 회사의 상시 근로자 인원 수 판단에 관한 기준

2024-10-31
74

임금 청구사건

2024-10-31
73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022-08-04
72

대법원,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기재 안돼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2022-02-07
71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 사건[대법원 2021. 12. 16. 선고 중요판결]

2021-12-22
7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1항 단서위헌소원

2021-12-15
69

사용자의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1-08-24
68

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인정 판례

2021-08-13
67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08-11
66

격일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20-07-03
65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2020-06-09
64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대법원 판결 따라 정신장애인 첫 인정

2020-05-22
63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2020-05-08
62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

2020-05-08
61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