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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번호 제목 결과 작성일
12

부하직원의 급여 및 상여를 본인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퇴직금 청구 기각 2024-01-15
11

공공기관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확인받은 사례

원고 승소 판결 2023-06-01
10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이후 전환 전 임금 차액청구가 인용된 사례

상호합의종결 2022-09-05
9

소규모 대부회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항소일부승소(원고측) 2021-12-24
8

다국적기업 한국 지사 지사장(대한민국 내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해고무효 2021-10-28
7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공소기각 2021-09-13
6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

원고 인용 2021-09-10
5

영업부진을 이유로한 해고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재심판정 취소 2021-09-10
4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으로 2억원 지급 판결 2021-08-30
3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기각된 사안

피고 패소부분 취소 및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 기각(항소심) 2021-08-27
2

속눈썹 시술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및 수당 청구가 인정된 사례

퇴직금 및 수당 청구 인정 2021-08-13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고소대리

구약식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