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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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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번호 제목 결과 작성일
39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기각된 사안

피고 패소부분 취소 및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 기각(항소심) 2021-08-27
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각판정

기각 2021-08-26
37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 회사 건물에 대한 가압류절차가 인용된 사건

가압류신청 인용 2021-08-26
36

사업장 내 산재 관련 분쟁을 자문하여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한 사안

합의체결 2021-08-26
35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청구기각(피고측) 2021-08-26
34

직장내 성추행 및 회사의 은폐에 관해 피해자가 3년 뒤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승소한 사례

일부승소 2021-08-23
33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무효임을 확인받아 임금 상당 금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해고무효/금전지급 2021-08-20
32

속눈썹 시술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및 수당 청구가 인정된 사례

퇴직금 및 수당 청구 인정 2021-08-13
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고소대리

구약식 2021-04-06
30

근로기준법위반

선고유예(벌금30만원) 2021-04-01
29

형법(사문서위조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07-30
28

적시에 합의를 권하고 조력하여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원심판결파기 / 징역1년 / 집행유예 2년 2019-07-22
27

근로기준법위반

보석인용 2019-05-21
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기각 2019-04-08
25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