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게 돈을 건네며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을 행해온 강남의 한 성매매호텔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해당 성매매호텔은 강남에 위치한 관광호텔로 유흥업소와 손을 잡고 성매매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성매매호텔은 단속을 면하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으로 금전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매매호텔, 호텔과 연계된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하고 상납의혹에 휩싸인 지구대 경찰관들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뇌물을 받
20대 A씨는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갔다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SNS(사회관계망)에 올리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다른 여성의 신체 일부가 함께 촬영된 것이다.
공연음란죄 성립여부를 두고 잡음이 일었던 ‘누드펜션’에 결국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가 누드펜션을 미신고 숙박시설로 판단해서다. 숙박업소 등록을 하지 않고 펜션을 운영한 일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공중위생관리법 20조는 숙박업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업소를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K씨의 사례다. 넉 달 전 K씨는 군에서 갓 전역해 들뜬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홀가분한 마음과 자유를 얻었다는 생각이 뒤엉켜 그는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요즘에는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가 활발하다는 지인의 말에 호기심을 가진 것. K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에 많이 이용된다는 채팅 어플을 설치했다. 채팅에 접속한 K씨는 한 여성과 오랜 시간 대화를 주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디지털포렌식’은 종종 성범죄 사건의 향배를 가른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디지털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예컨대 스마트폰이나 PC로 주고 받은 메시지나 사진 등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때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때 특검은 태블릿 PC와 통화녹음 파일을 조사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팀을 구성한 바 있다.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경기도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수 십 명 성추행한 교사 2명이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교사 A씨와 B씨는 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B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지속적으로 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육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안마를 해달라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으며 자신 역시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졌다. 반면 B씨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14편-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성매매호텔’
[법률상식] ‘사각프레임의 덫’…‘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변호사 변호 성공사례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 13편- ‘누드펜션’으로 보는 공연음란죄
[인터뷰] YK법률사무소 이경민 변호사 , 미성년자성매매 ‘고의’의 무게 사례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12편 –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의 디지털포렌식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11편- 강경훈 변호사의 미성년자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