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취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하는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A) 만취한 사람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해 간음행위를 하거나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준강간 혹은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가운데서도 특히 성매매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동법은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죄목과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규정해 매우 엄중한 벌로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의 발생 건수는 2009년까지는 연간 1만건 대였지만 지난 2015년 두 배 가까이 불어 3만건을 돌파했다. 성범죄가 4대 흉악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늘었다. 10년 전엔 65%에 머물렀으나 2015년에는 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한 외신에 따르면 데이트 강간에 사용되는 약물을 구분할 수 있는 매니큐어가 미국에서 출시됐다. 이 매니큐어는 데이트 강간에 악용되는 약물인 GHB(감마 히드록시 부티르산)와 로히피놀, 케타민과 닿으면 반응해 색깔이 바뀐다.
성매매 전단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기발한’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길거리에 배포되는 성매매 전단지를 없애기 위해 성매매 업소의 전화번호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전단지에 표기된 번호로 3초에 한 번씩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자가 영업 전화를 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방식이다.
서울경찰청은 9월을 몰카범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는 여러 장소 가운데 지하철몰래카메라, 화장실몰래카메라 등 공중시설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청년뉴스_해결사]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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