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을 다룬 성폭력특례법 제11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돼 있는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 지역농협 고위 간부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지역농협 지점의 여성 직원 A씨 외 2명은 간부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B씨는 여직원들을 수시로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부르고, 사적인 술자리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체접촉과 성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추행 범죄 가운데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에게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변호사 개인의 자존심이나 이익을 넘어 의뢰인에게 좋은 변호를 하는 게 진정한 변호사죠.” 2012년 YK법률사무소를 개소해 1340여 건의 형사사건을 성공사례로 이끌어온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삶’이 자신에겐 꺾을 수 없는 신념이라고 말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혼자 힘으로는 지하철몰래카메라를 멈출 수가 없어요. 도와준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SNS로 폭력범죄를 중계하는 일이 빈번해진 요즘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떠들썩했던 이재용 재판의 판결 선고가 지난 8월 25일에 있었다. 혐의 내용에 대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재벌 총수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YK법률사무소 “공중밀집장소추행, 까다로운 죄목…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9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YK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사건…삶을 변호합니다”
지워도 증거 남는 지하철몰래카메라…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
9월 11일 SBS모닝와이드 3부 '스토리픽'- 6634회
[칼럼]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