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명백히 허위사실인 것을 신고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고자가 아니고서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고혐의를 입증이 다소 어렵기 때문이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4만건을 돌파했다. 전년도인 2015년 (3만8377건)에 비하면 1700여건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구속영장의 청구 건수가 늘어난 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도 빈번해졌음을 뜻한다.
직무를 교육한다는 핑계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직장 상사 B씨가 성추행고소 후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고소를 당한 B씨의 혐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부가적인 처벌에 처할 전망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또래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눈길을 끈다. 가해자의 연령이 어려도 성추행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동급생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 학생은 총 3명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역은 대부분 환승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경찰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하철성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이다. 해당 역에서 발생한 지하철성범죄 건수는 118건에 달했다.
미성년자인 여고생 A양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 됐다. 법원에 따르면 A양 친부의 지인인 B씨는 A양의 집을 방문했다가 잠이 든 A양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처음에는 신체를 더듬다가 A양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 한 후 유사성행위를 이어갔다. 유사성행위 도중 A양이 잠에서 깨어났고 B씨는 도주했다.
YTN 국민신문고 ‘못이겨도 고(告)... 무고의 덫’
구속영장 청구건수 ‘최대’…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고소 혐의 따라 처벌 판이해'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39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성추행처벌
“오해가 부른 지하철성범죄 혐의, 대처 어렵다면…”
유사강간죄 강제추행보다 처벌 무거워…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