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가 문 여는 것을 알고도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준 임대인이 성매매벌금을 물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자신이 내어준 장소에서 성매매가 벌어지는 것을 인지하고도 임대계약을 이어갔다. 임대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속됐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성매매벌금을 선고했다.
학교성추행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학교성추행·성폭행에 관한 심의 건수가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학교성추행·성폭행 심의건수는 눈에 띠게 급증했다. 2014년 390여건에서 지난해 740여건으로 두 배 가량 뛰었다
정부가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관용이 없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숙박업자가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적발 되면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려 아예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강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불법영상물을 지우거나 차단하는데 걸리는 기간
가정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가 도리어 내 가족의 사생활을 위협했다. IP카메라 (홈 CCTV)의 이야기다. 지난 19일 IP카메라를 해킹해 몰카를 음란물 사이트에 퍼트린 무리가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경찰은 일당 중 해킹을 주도한 2명을 구속하고, 몰카유포를 담당한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IP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을 지켜보며 카메라의 동작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집안에서 나체로 활동하는 모습을 골라
황금연휴 기간에도 지하철성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일 수도권의 한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몰래카메라를 촬영한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하철에서 소형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철역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 여성의 뒤에 바짝 설 수 있는 장소에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몰카를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형사사건은 의뢰인의 인생과 직결된 사건이 많습니다. 절박한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에 형사사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의 말이다.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성공사례가 1400건에 육박하는 YK법률사무소의 수석 변호사로서 때론 ‘치열하게’ 의뢰인을 대변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건물 임대했다가 성매매벌금?…“직접 가담 안 했더라도 성매매처벌 가능”
학교성추행 증가세…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까다로워”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41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몰카범죄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40편 – 강경훈 변호사가 말하는 몰카 유포
황금연휴에도 지하철성범죄 지속…억울한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YK법률사무소 “감정이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치열하게 변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