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해군 대령 A씨가 부하인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인 대위 B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해군 군사 법원은 A씨가 B씨에 대해 상습적인 성추행과 두 차례의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느 한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검찰의 처분뿐만 아니라 회사 내 자체 징계를 두고도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회사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특히 추행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대법원이 ‘신안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강간미수죄 공모에 대한 처벌 역시 포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대법원은 여성 교사를 집단으로 성폭행해 기소된 피의자 3명의 2심 판결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어금니 아빠’ 사건의 피의자 이영학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를 거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얼굴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 씨는 과거 공개모금을 위해 방송에 자주 노출되면서 이미 얼굴이 익히 알려진 상태였지만 구속된 지 나흘 만에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결정이 났다.
유명 연예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A씨에게 검찰이 무고죄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A씨의 무죄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예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B씨는 이에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했다. B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무고죄로 기소된 A씨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이 한국인 여직원 A씨를 대상으로 직장내성추행을 저지른 일본은행과 가해자 B씨, C씨에게 배상금 30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일본은행에서 근무하던 도중 직원 B씨와 C씨로부터 직장내성추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성적인 발언을 일삼고 밀폐된 공간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직장 안에서의 위치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A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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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하관계에 따른 성폭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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