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죄가 폐지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친고죄가 폐지된 취지 자체에는 동감하는 바이다.
출퇴근길의 사람이 많이 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이 갑자기 급정거할 때, 몸이 밀려서 옆 또는 뒤에 서 있는 사람에게 부딪히거나 그 사람의 발을 밟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 대부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인다.
랜덤채팅 어플에 가입해 성별을 여성, 연령을 20대로 설정하자 잠시 후 쪽지가 전달된다. 당일 성매매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다.
성범죄로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물론 맨정신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음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사건 이야기에 술이 빠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ㄱㅂ 참가자 모집합니다." 최근 한 음란물 사이트에는 이 같은 광고글이 게재 됐다. 'ㄱㅂ'은 집단 성관계를 뜻하는 '갱뱅'의 초성이다. 한 사람을 상대로 여러 사람이 성관계를 맺거나 혹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일컫는다.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30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음란물 사이트 회원 3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칼럼]당사자간 합의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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