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 한 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지방 한 주점의 업주와 여성 종업원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성폭행 논란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성폭행처벌에 대한 논쟁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A기업과 B금융사에서는 여성 직원이 사내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재판부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만취해 수면 중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했고 피해자의 소지품 중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술에 취한 사람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준강간죄 혐의가 성립된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한다. 준강간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은 내려진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되는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는 사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예전 ‘나영이 사건’을 비롯하여 그 피해자의 범주가 단순히 성인 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까지도 확대된 사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공공장소에 침입했을 땐 어떤 혐의가 성립할까. 최근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은 남성이 경찰에 입건 됐다. 혐의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다.
한국은 옆 국가 일본에 비하여 고소고발이 약 60배가 더 많을 정도이며, 인구 10만 명당으로 따져도 고소 고발 인원이 일본에 약 150배가 될 정도의 고소의 왕국이다. 이러다보니 자연히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고소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고소, 고발이 남발되다 보니 고소, 고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한편, 무고죄가 중범죄라는 의식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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