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카메라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될 위험이 매우 커짐에 따라,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테지만 이것이 비단 피의자에게만 국한되는 얘기인지 의문이다.
경찰이 집단으로 성매매를 벌인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갱뱅 성매매에 참가한 80명을 검거한 데에 이어 추가로 200여명의 남성이 연루된 것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카페에 방문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 SNS에 공유한 남성이 입건됐다. 지난 10월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이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 내 지하철의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 지하철 가운데 가장 혼잡한 9호선의 혼잡도는 지난해 200%를 웃돌았다. 지하철 혼잡도는 전동차 내에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단 한 명의 승객도 서 있지 않고 모두 착석한 상태의 혼잡도가 34%다. 200%대를 웃도는 혼잡도는 전동차 내가 얼마나 붐비는지 가늠케 한다.
지난 1일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강도·강간미수죄에도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강도·강간미수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 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 치사죄까지도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포함시켰다.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법률규정에 관해
성범죄피해자 대응과정에서도 고통호소…고소대리 등 변호사 도움 필요
‘갱뱅 사건’에 수사 박차… “억울한 성매매 혐의는 반드시 벗어야”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46편 – 강경훈 변호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경민 변호사 “지하철성추행 무고한 혐의도 부지기수”
강간미수죄 성충동약물치료 대상 포함, “상세한 정황 입증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