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퇴폐 업소인 성인안마방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모처에서 성인안마방을 운영하며 인터넷 등으로 이용객을 모집해왔다. 일반적인 안마방으로 위장한 해당 업소는 성매매 여성들이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손병구 변호사] 요즘 미투 운동(#Me Too)으로 주변이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사실관계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파렴치한 범인으로 낙인 찍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성매매단속처벌을 받고도 업소를 재개장해 영업을 지속해온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성매매 업주 C씨는 성매매 행위를 적발 당해 성매매단속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업소를 다시 개장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폭로, 이른바 미투운동이 한창이다. 법조계에서 성추행에 대한 고백이 최초로 시작됐고, 연극계, 문학계에 이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성폭력 피해 고백이 지속되고 있다.
동성성폭행이 가능한 명제인가를 두고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된 가운데 최근 나온 판결이 해당 혐의가 성립함을 뒷받침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 가시화…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묻다
안마방단속 ‘활발’…성인안마방의 유사성매매도 처벌 대상에 속한다
[칼럼] 미투운동과 무죄추정의 원칙
성매매단속처벌 “충분히 엄중할 수 있어”…심도 깊은 조력이 필요
각계로 번지는 ‘미투운동’… 성범죄공소시효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동성성폭행 보통의 성폭행 피해와 특성 동일… 짜임새 있는 조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