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큰 관심은 구속 여부를 떠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기소될 경우로 옮겨 갔습니다. 안 전 지사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각계에서 미투 운동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성폭력피해자와 그 대응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겪은 피해는 그 죄목도 다양하지만 각 사건의 면면 또한 가지각색이다. 언어적인 성희롱부터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성폭행까지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성폭력피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허위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과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몰카범죄와 함께 화두로 떠올랐다. 형법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목이다.
날마다 20만명 가량이 접속하는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경찰의 음란물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올리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3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김씨는 수일 전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자신을 닮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이 있다는 것이다. 김씨가 직접 영상을 확인한 결과 촬영 대상은 본인이 맞았다. 과거 교제했던 남자친구의 강요에 못이겨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것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 안 전지사, '상습성'에 귀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성폭력피해자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칼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음란한 메시지, 사진 전송해도 디지털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화두
음란물단속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몰카 만연한 음란물사이트
리벤지포르노 동영상유포죄일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