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버스성추행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눈길을 끈다. 갈등은 야심한 시각의 버스에서 시작됐다. A씨는 심야 시각 버스에서 졸던 자신을 상대로 B씨가 버스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그를 버스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했다. 그러나 B씨는 억울함을 토로 했다. 버스가 종점에 다다라 깊게 잠이 든 A씨를 깨우려 어깨 부근을 만졌을 뿐이지 버스성추행을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일은 없다는 것.
최근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재수사를 원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였고,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역시 고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사전조사 대상으로 권고하였다.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성매매 업자 명단을 확보한 경찰이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를 대폭강화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성매매 업자들의 명단에는 성매매 여성들의 연락처는 물론, 해당 여성들의 측근에서 이동을 돕는 이들의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문건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성매매 적발에 나설 전망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돼 엄중한 벌이 내려진다. 특히 횡령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죄를 범하거나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죄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강간치상죄에서 일컫는 상해의 의미가 과거보다 점차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내외뉴스통신] 김영호 기자 =지하철성범죄를 막기 위한 목소리 감지 시스템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교통공사는 CCTV 설치가 어려운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지하철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비명소리를 감지하는 장치를 10개역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밀집공간 버스성추행 주의…형사전문변호사 "신속한 조력이 효과적"
우려 커진 성매매 사건…"형사전문변호사와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
YK법률사무소 “횡령죄 혐의, 불법영득의사 없었음을 소명해야”
성범죄변호사 “강간치상죄, 상해의 범위 점차 넓어지는 추세”
지하철성범죄 '주의보'…변호사와 함께 실마리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