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비좁은 공간에서 타인과의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몸을 움츠려 보지만 100% 완벽히 접촉을 차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강경훈 변호사(YK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3일 KNS뉴스통신(대표 장경택) 법률자문위원 겸 칼럼리스트로 위촉 됐다. 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강 변호사는 일반인이 궁금해 하는 법률 상식과 사례 등을 칼럼을 통해 알기 쉽게 전할 예정이다.
[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이경민 변호사(YK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겸 칼럼리스트로 위촉 됐다. 이 변호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YK법률사무소 형사 수석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에 벌어진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판례가 있다. 앞서 미투운동으로 수많은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친고죄 폐지’가 관심을 끈 바 있다.
IP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웹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해 온 무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웹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온라인상에 공유하거나 내려 받은 이들은 총 150여명에 달한다. 해당 웹 사이트는 운영자나 이용자 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도록 설계됐고 이 같은 특성 탓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통에 사용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특정 직군에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유치원, 교육기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그리고 의료기관 등이 있다.
지하철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구해야 할까
강경훈 변호사,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겸 칼럼리스트 위촉
이경민 변호사,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겸 칼럼리스트 위촉
"상습성이 인정되는 강제추행죄라면"…판례로 살펴보는 강제추행
“아청음란물 소지 및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칼럼] '성범죄와 취업제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