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강제적인 음란사진 촬영과 촬영현장에서의 성추행 피해를 고백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피의자와 당시 촬영을 주도한 스튜디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나 불법촬영물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YK법률사무소가 증거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손을 잡았다. YK법률사무소는 지난 28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지털포렌식 데이터·파일 분석 및 복구기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YK법률사무소는 증거분석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등학생을 꾀어내 미성년자성추행을 저지른 이들이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30대 A씨와 C씨는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18살 B양을 불러 미성년자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다른 구인공고처럼 카페에서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해당 카페를 지원해 근무를 시작했으나 카페의 점장과 매니저가 물류창고 등지에서 미성년자성추행을 빈번히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던 일당이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알선을 해온 A씨, B씨 등을 포함해 일당 4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수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영상촬영과 관련하여 한 피팅모델의 폭로가 있은 후부터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폭로로 인해 수사역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만이 엄중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온라인 공간을 통해 가해지는 성적 가해 행위 또한 성범죄의 일부다.
"사진을 몰래 유포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가능할까
YK법률사무소,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MOU…증거분석 역량 강화
“아르바이트 핑계로 추행”…미성년자성추행 혐의 아청법과 관련됐다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면 처벌 수준은?
[법률칼럼] 스튜디오 촬영과 성범죄
보내지 말았어야 할 ‘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