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약 6만 명, 공개 대상자는 4,088명에 달한다. 1990년대 말부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에 힘입어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었다.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강제추행죄로 성추행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강제추행죄로 인한 성추행처벌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형법 제 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라고 정의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온라인에 내주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대행해주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의 최운영 대표가 지난 4일 YK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최근 각 분야에서 성범죄를 둘러싼 고발이 이어진 가운데 다시 체육계 내에서 성범죄 폭로가 일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범죄 폭로가 이번에는 야구계에서 나왔다. 지난달 말 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프로야구 선수 두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지목한 두 선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준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어떤 범죄를 일컫는지 한번에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죄목은 ‘준’강제추행이라고 할지라도 강제추행의 처벌 규정과 같은 선상에서 처벌이 내려진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률칼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의 문제점
기습적 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듣는 성추행 고소
성매매 혹은 알선 혐의, 형사소송변호사 "광고도 처벌 대상"
YK법률사무소,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최운영 대표 초청 교육 실시
준강제추행, 사실관계 판단 어렵다면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으로